답이 없는 한국 농업

 

농사하려고 몇억 들었는데 대기업이 들어와서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든다

 

 

기업영농인 서산농장에서 시설작물을 시도하자 농민들의 반발이 컸다고 한다. 국내 기업에도 이 정도인데, 농업 대국이나 다국적 기업에는 오죽할까.

 

강성노조와 점조직이 융합한 이러한 형태에서는 시스템 농업은 꿈같은 이야기고,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농업은 세계 시장과 전혀 경쟁이 되지 않으며, 농업 종사자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이앙기로 모 심고, 드론으로 방제하고, 콤바인으로 수확해서 벼농사는 노동력 비중이 현저히 줄었다. 그러나 한국은 농사짓는 땅이 대부분 조각나있고 주인이 달라서 기술 발전으로 혼자서도 하는 일을 여전히 수십, 수백명이 하고 있는 꼴이다.

 

 

농사짓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벼슬처럼 내세우는 것 자체부터 문제인 것이, 원론적으로 수출로 외화 벌어온 성실한 납세자들이 왜 세금도 안내는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메꿔줘야 되는지 납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로 30년이 넘었고, 보호라는 명목으로 그동안 세금을 쏟아붓다시피 해도 경쟁력 강화는 커녕 정부에 의한 종속성은 더욱 심해졌다. 정부 지원 없이는 농사를 못 짓는다.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되어야 하지만 식량 안보와 직결된 1차산업이고 고향 어르신이기도 하고 양보해서 그만큼 기회를 줬는데 농가 호주머니 채워준 거 말고는 남는 게 없다. 쌀만 남아돌지 식량자급률은 형편없이 떨어지는 중이다.

 

 

 

쌀 생산량 및 1인당 소비량 변화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 kass.mafra.go.kr)

 

 

 

(한국의 곡물자급률 20%) 자급률은 농산물개방이 아니라 인구증가와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해왔다. 90년대부터 농업 보호 정책으로 반등을 노렸지만 잠깐 현상유지하다가 다시 하락추세이다

 

 

기업은 세계와 경쟁하지만, 농가는 우물 안 개구리
왜 귀농을 장려하는가

 

 

농민들은 기업형 영농은 "시장을 조진다"라고 하고, 거대악 취급을 한다. 이는 마치 대형마트 결사반대하는 전통시장 상인을 보는 것 같다.

 

세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수출해서 겨우 벌어온 외화를 미래 먹거리인 4차 5차 산업혁명이나 식품 기술, 첨단 농업 개발에 써야지, 왜 남아돌아도 수매해 주고 직불금에 농기계 약값 기름 전기까지 헐값에 쓰면서 세금도 안내는 농가 소득에 갖다 바쳐야 하는가.

 

※ 농업인 혜택
1. 식량작물재배 소득 전액 비과세
2. 민박, 음식점, 축산업 등 농가 부업 소득 연 3천만원 이하 비과세
3. 직불금
4.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
5. 농지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감면
6.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7. 농기계용 면세유
8. 농업용 전기
9. 농기계, 비닐하우스 등 시설 지원 사업
10. 비료, 방제 지원사업
11. 농지연금
12. 저리 대출 및 대출 시 등록세, 채권 면제
13. 단위농협 조합원 배당금
14. 단위농협 금융소득 비과세
15. 자녀 대학장학금 우선지원대상
16. 자녀 농어촌 특별전형
17. 농업인 바우처, 건강관리, 문화활동 지원
...

 

 

농촌이 살아야지
영농인 육성해야지
(돈 내놔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인류사 불변의 절대 법칙이 무색하게 한국의 곡물 재배 농업인은 연 십수억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특혜를 누리는 특권 계급이다. 또, 판로 걱정 없이 나라에서 사주며, 거기에 정치인들은 텃밭 표 때문에 세금을 제 돈인양 마구 푸는 악순환의 무한 반복이다.

 

개인적으로 한국 농업 체제는 농촌 복지 개념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나라의 짐덩어리가 되었다고 본다. 눈에 불을 켜고 돈 밝히고 땅장사 하면서 농지를 인질로 한국 경제 발전에 발목이나 잡았지 도움이 된다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다.

 

 

식량안보는 농민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위선양은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은 기업이 하고 있다

 

 

언제부터 나라 걱정과 살림을 그렇게 신경 썼는지 모르겠는데, 식량안보는 그럴듯하게 써먹기 좋은 핑계일 뿐이다.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식량안보, 식량주권 타령을 하는데, 농민들은 자원봉사자들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며 누가 하라고 등 떠민 적도 없다. 본인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자영업일 뿐이고, 국가에서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지 국위선양과는 무관하다.

 

투자도 안 하고 고용도 없으며 경쟁 없이 나랏돈 타먹을 궁리만 하는 상태로는 기득권 지주들 호주머니만 채워주고 혁신도 없어서 나라의 미래와 후손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국인 노동력 없이는 이제 농사를 짓지 못한다

 

 

토지 개혁, 농지 혁명이 필요하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식량위기에 가장 취약한 나라이므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은 절실하다. 그러나 이는 농가 소득 보장, 지원과는 관련이 없으며, 해마다 감소하는 식량자급률이 증명한다. 농촌재생 정책도 인구 감소와 영세 카르텔, 특유의 배타성으로 실패를 거듭했다. 

 

보조금 뿌려가며 연명하는 복지사업은 산업이라고 부를 가치도 없으며, 세계 시장과 경쟁할 규모의 경제와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 식량안보를 책임질 수 있다고 본다.

 

 

 

규모의 농업으로 변모해야 한다

 

 

하루빨리 노동집약적 구조와 영세성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그 원인은 구석구석 흩어지고 쪼개져 소유하고 있는 논밭들이다.

 

당장은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선진농업을 저해하는 1순위 주범인 전국의 논밭들을 골프장 필드처럼 밀어버리고 통폐합해서 기업형 영농으로 변모해야만이 특정 작물에 집중된 비중을 적시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채산성과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